"정치적 변수만 없다면, #한국 경제는 상승세로 전환 가능할까?"

"정치적 변수만 없다면, #한국 경제는 상승세로 전환 가능할까?"

채널: CBS 김현정의 뉴스쇼
영상 주소: https://youtu.be/jW3jjKdY_JQ

이번 방송에서는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의 #김대호 소장이 출연하여 현재 #한국경제 가 직면한 위기와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심도 있게 분석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내수 부진, #환율 급등, 국가 신용도 하락 가능성 등 다양한 경제 이슈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치적 불안정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습니다.

외환보유고와 정치적 불확실성

김대호 소장은 "현재 #외환보유고 가 4100억 달러로 충분히 안정적이지만, 정치적 혼란이 길어지면 외환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과거 #IMF 외환 위기 당시 외환보유고가 390억 달러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지금의 외환보유고는 매우 든든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외환보유고가 많더라도 국제 사회에서의 신뢰가 떨어지면 환율 급등과 자본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환율 의 급등은 우리 경제에 이중고를 안기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은 1500원대에 근접했으며, 이는 과거 800~900원대와 비교할 때 원화 가치가 절반 이상 떨어진 상황입니다. 김 소장은 "환율이 이렇게 높아지면 해외여행 비용 증가, 수입 물가 상승 등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며, 기업의 원자재 조달 비용도 급등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CDS 지수 상승과 국가 신용도 하락 위험

현재 한국의 CDS(크레딧 디폴트 스왑) 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김대호 소장은 "CDS 지수는 국가 부도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이 지수가 오르면 외국 투자자들의 신뢰가 떨어지고 채권 발행 시 높은 이자를 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CDS 지수를 안정시키는 것이 매우 시급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 정치적 안정과 경제 정책의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CDS 지수 상승은 단순한 금융 시장의 문제를 넘어,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 증가로 이어져 국내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서 CDS 지수 상승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위험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출 호조와 내수 부진의 딜레마

김대호 소장은 "2023년 한국의 #수출 은 역대 최고치인 7000억 달러에 육박하며 전년 대비 10% 증가했지만, 내수 부진으로 인해 경제 성장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내수가 침체된 이유로는 높은 금리와 물가 상승을 꼽았습니다.

현재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만, 금리를 인하하면 다시 환율이 급등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김 소장은 "내수를 살리기 위해 필요한 금리 인하와 환율 안정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라며 정부의 신중한 정책 조율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그는 "환율이 단기적으로 수출 경쟁력을 높여 수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내수 위축과 외환 시장 불안정으로 이어져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추경 편성의 필요성과 재정 정책

내수 부진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김대호 소장은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현재 내수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야 하며, 특히 소비 진작과 일자리 창출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는 "추경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적정 규모를 설정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추경을 통한 재정 투입이 무조건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효율적인 사용과 투명한 집행이 이루어질 때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김 소장은 "재정 투입이 실질적으로 국민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가계부채 문제와 정부 역할

김대호 소장은 "한국의 #가계부채 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내수 부진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하며, 이를 위해 국가가 일정 수준의 부채를 감수하고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가계부채 증가가 지속되면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산업 정책과 미래 경제 전망

김대호 소장은 "2025년 한국 경제는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등 주요 산업의 회복이 기대되지만, 정치적 불안정성이 지속된다면 상승세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그는 "반도체 산업의 가격 하락 문제를 해결하고,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산업별로 차별화된 정책을 통해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치권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치적 안정을 통해 경제 신뢰도를 회복하고 내수를 살리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덧붙였습니다.

마무리

이번 방송에서는 한국 경제가 직면한 주요 이슈와 해결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김대호 소장은 정치적 안정을 통해 경제 신뢰도를 회복하고 내수를 살리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효율적인 정책 집행을 통해 경제 불확실성을 줄인다면, 한국 경제는 다시 성장 국면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겁니다~~~^^